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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력 경력 제한 없음
나. 학원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학원 설립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의 등록 말 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 명령을 받은 자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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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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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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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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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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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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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
(단,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기준 : 조례별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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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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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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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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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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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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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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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ㆍ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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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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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영.회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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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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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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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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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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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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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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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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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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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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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ㆍ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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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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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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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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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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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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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 |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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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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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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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
1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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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시설기준 |
| 구분 |
면적 |
1㎡ 당 수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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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실 |
30㎡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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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이하 |
| 열람실 |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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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인 이하 (남녀별 좌석구분) |
| 실험ㆍ실습실 |
4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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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별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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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개층 이상에 시설을 할 경우 단위 시설 기준면적에 유의할 것.
※ 탈의실 (무용학원) : 5㎡
※ 화장실 : 남녀별로 구분
※ 기타시설 및 편의시설
※ 면적산출 : 당해시설의 내벽간 면적 실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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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은 다음과 같이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동일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학원)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학원에 한함, 독서실
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모든 과정의 학원(자동차관련 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다. 자동차관련시설 : 운전학원, 정비학원
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 2개소이상 설치대상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 원·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아동 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건축법시행령 제34조 2항 참조)
마. 건축물의 내부마감자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 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의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이상인 건축물)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함. (건축법제43조, 동법시행령 제61조 2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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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동일건물(건물 연면적 1650㎡미만)에 학교보건법 제 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 환경 유해 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됨
(1)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2)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무도학원, 전화방, 비디오방,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용품판매점
(3)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사행행위장, 경마장
(4) 호텔, 여관, 여인숙, 증기탕
(5)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쓰레기 집합장
(6) 기타 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참조)
나.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변태로 유해한 영업을 했을 시 유해업소임
※예외 :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으로 학원으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이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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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접수 후 3-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서 방문 점검 (교육청에서 관할 소방서로 요청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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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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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되
학원 또는 교습소, 독서실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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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학원 강사자격 (법제13조, 영제12조 및 별표2/ 개정1999.5.10, 2004.6.0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도 강사자격 인정
-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이 조항은 종전('99,5,10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됨.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8)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 시,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교습자(교습소)의 자격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영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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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에서 교습할 수 있는 과목은 실험실습, 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예능(무용포함), 외국어회화를 제외한 초·중·고등학교의 보통교과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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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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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변경 통보서류 |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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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교육청 비치)
<강사채용통보서류 포함>
나. 학원(독서실) 원칙 1부
다. 위치도 1부
라. 건축물대장등본 1부
마. 시설평면도 1부
바.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1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 로 갈음함)
사.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1) 정관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아. 타인소유재산인 경우
(1)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사용용도 기재요망>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원본제시>
자. 소방안전점검결과표 또는 소 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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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교육청 비치)
나. 인수자의 신분증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다. 인계자의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원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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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교육청 비치)
나. 원칙 신·구대조표 1부
(교육청 비치)
다. 위치변경의 경우
(1) 건축물대장등본 1부
(2) 위치도 1부
(3) 시설평면도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원본제시>
(5)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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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난통로 및 복도의 폭은 1.2m 이상이어야 함.
나. 건물의 주 출입계단이 2개일 경우 복도의 한쪽 끝은 항상 출입계단과 연결되어야 함.
다. 건물의 주 출입계단이 1개일 경우 복도는 순환형으로 설치되어야 함.
라. 각 실의 문은 강의실 또는 실습실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서 여는 구조여야 하며 도어첵을 부착하여
닫히도록 하여야 함.
마. 강의실을 통해서 강의실로 들어가는 구조는 긴급 피난 시 방해가 되므로 설치 불가함.
(즉, 각 실은 복도에서 곧바로 출입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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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보통교과
나. 예능계 과목(무용을 포함)
다. 기술계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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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격사유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 당시에 교습하던 동일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음.
나. 교습자격
(1)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5)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는 당해부문 2년 이상 전임 교습경력,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는 당해부문 4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교육장이 인정한 경력에 한함)
(6) 기타 학원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하여 교습자격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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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인 1개소 1과목에 한하여 신고자가 직접교습
나.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 4인) 이하일 것
다. 강의실 1㎡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일 것
라. 건축물 용도는 학원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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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를 신고하고자 하는 동일건물(건물연면적 1,650㎡미만)에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2항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행위)가 있어서는 안 됨
(1)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3t이상)제조소 및 저장소
(2)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무도학원, 비디오방, 전화방, 담배자동판매기
(3)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사행행위장, 경마장
(4)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목욕탕 중 증기탕
(5)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쓰레기 집합장
(6) 기타 교육환경 유해 업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참조)
(7) 허가 유ㆍ무에 관계없이 변태로 유해한 영업을 했을 시 유해업소임
※ 교습소의 교육환경 유해업소로부터의 예외 : 건물의 연면적이 1,650m2이상인 건물로써 유해업소가
교습소로부터 수평거리 20m되는 같은 층 또는 6m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이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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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함 (예 : ○○미술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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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설립신고 |
교습소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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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서(교육청 비치)
나. 교습소의 위치도 1부
다.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라. 자격입증서류 1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원본제시) 등
마.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원본제시>
바. 건축물대장등본 1부
사.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아. 반명함판 사진 2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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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서(교육청 비치)
나. 교습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1) 위치도 1부
(2) 건축물대장등본 1부
(3) 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반명함판 사진 1매(3×4㎝)
(5) 시설평면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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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학습자의 거주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나. 학습지 교사가 교습자의 주택에 학습자를 불러 모아서 교습하는 경우
※ 학습지도교사가 상가에서 교습하는 경우 : 교습소 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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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다만, 현직교사나 대학교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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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이나 학교입학,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 등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는 지식, 기술, 예능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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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신고자는 같은 시간에 9명까지 교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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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외교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1) 다음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 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학원
(2) 동일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4) 학습지형태 개인과외 교습행위
- 학습지교사가 학습지 판매 후, 주 1-2회 방문하여 단시간의 지도를 하는 경우
나. 신고 제외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은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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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 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비치서류 : 신고필증, 수강료영수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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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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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 신고 |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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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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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2. 개인과외교습자의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3. 교습과목
4. 교습료
5. 교습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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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교습과목
3. 교습료
4. 교습 장소
※ 변경신고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반명함판사진 1매, 신고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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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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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사본1부(원본지참)
2. 최종학교증명서 1부(원본지참)
3.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4. 반명함판 사진 2매
(가로3cm × 세로4cm)
5. 건축물관리대장 1부
(교습 장소가 교습자주거지일 경우 제출 / 공동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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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과외교습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변경 시
→ 주민등록증사본 제출
2. 교습과목, 교습료 변경 시
→ 변경신고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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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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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 중단 시는 중단신고를 하시고 신분증지참, 신고필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 한달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대상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가능한 인원 :
같은 시간에 9인 이내
- 주소지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 후,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
-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주소지 관할 세무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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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학원이 다수로 위반사항 중 상당부분을 차지
- 제장부 비치 및 기재는 학원운영의 투명성 확보, 학원경제의 효율성 증대, 지도점검의 기초 자료임
- 비치장부 : 현금출납부, 수강생대장, 수강료영수증원부, 출석부
나. 무자격 강사 채용 및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
-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자격강사(대학생 등)를 채용하거나, 세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부담으로
강사채용 해임을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있음
※ 강사 인적사항 미 게시 : 과태료 300,000원
다. 시설변경 미통보
- 교육청에 통보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 사용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여 기준면적에 미달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허다함.
라. 수강료 변경 미 통보 및 수강료 미 환불
- 수강료 환불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야기됨
※ 수강료 미 게시 : 과태료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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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안전관리 :
- 학원지도 점검 시 시설안전 점검 병행
- 각종 소방시설 : 소화기 비치 여부, 화재수신기 작동 여부, 피난사다리 사용가능여부등
- 계단, 베란다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 출입 금지 표시, 이용지도
- 창문에 안전망 설치여부 및 겨울철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 어린이대상학원은 항상 학습자와 생활하고, 어린이를 단독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나. 차량운영관련
- 타인소유의 업무용 및 자가용 지입차량을 임대하여 운행하는 학원이 다수임
- 학원 또는 학원장 소유의 차량인 경우 업무용 자동차 보험 및 「유상 및 공동사용 특별요율」을
적용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
- 학원 또는 학원장 소유의 차량이 아닌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록 된 차량을
임대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함.
- 어린이대상 운행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 후 운행
- 학원차량 운행 시 반드시 안전지도요원이 동승하여 안전지도
다. 청소년수련활동관련
- 야영수련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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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위 과대광고
- 일부학원에서 취업 아르바이트 보장 또는 대학입학을 미끼로 학원생을 모집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
행위의 금지
나. 학습교재 판매금지
-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학원운영 범위를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학원
내 학습교재 판매행위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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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
점검구분 |
점검대상 |
비고 |
| 학원 |
교습소 |
개인 |
소계 |
| 1월 |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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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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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안전관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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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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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대광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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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
| 2월 |
허위과대광고 |
10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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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실태조사 |
10 |
|
|
10 |
|
| 3월 |
수강료 실태조사 |
20 |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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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단속 (무등록 등) |
10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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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장소 제한에 따른변경신고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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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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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장소 제한에 따른
변경신고현황 점검 및 교습소 운영 지도,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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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 |
30 |
|
| 6월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장소에 제한에 따른
변경신고현황 점검 및 교습소 운영 지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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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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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
교습소 운영 지도, 감독 |
|
30 |
|
30 |
|
| 8월 |
교습소 운영 지도, 감독 |
|
30 |
|
30 |
|
| 9월 |
교습소 운영 지도, 감독 |
|
30 |
|
30 |
|
| 10월 |
학원 정기 지도, 감독 |
30 |
|
|
30 |
|
| 11월 |
학원 정기 지도, 감독 |
30 |
|
|
30 |
|
| 12월 |
학원 정기 지도, 감독 |
30 |
|
|
30 |
|
| 합 계 |
180 |
110 |
70 |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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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사안, 민원관련 업무는 별도조사
2. 본 계획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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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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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원
|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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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
|
일시 10인이상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
학원,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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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형태
|
등록제 (허가성격)
|
신고제 (허가성격)
|
신고제
|
|
교습인원
제한여부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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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수용인원 9인 이하로 제한 (피아노 4인)
|
교습소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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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
등록 교습 과정에 따라 70㎡ ～660㎡ 최소 기준면적 확보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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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과정운영
|
교습과정운영
|
신고한 자가 1개소 1과목 교습
|
신고만 하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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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채용여부
|
가능
|
불가(신고자 직접 교습)
|
교습소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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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제한여부
|
관할청의 조정 가능 (수강료 조정위원회)
|
관할청의 조정 가능 (수강료 조정위원회)
|
신고만 하면 제한 곤란
|
|
교습자격의 학력제한여부
|
교원자격 또는 전문대졸이상의 학력 요건
|
학원과 같음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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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기준
(미성년자를 주된대상으로 하는 학원)
|
-일정규모(1,650㎡)미만 건물에서는 유해업소가 있으면 설립제한
-예외 : 1,650㎡이상일 경우
※ 같은층 - 수평거리 20m 밖
※ 직상ㆍ하층 - 수평거리 6m 밖
|
학원과 같음
|
제한없음
|
|
건축법력의 설립위치제한
|
-건축법상 용도
ㆍ 500㎡미만 : 제2종 근린생활 시설
ㆍ500㎡이상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원과 같음
|
오피스텔에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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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요령
글자는 알아보기 쉽게 정자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④ 학원의 설립 목적을 기재
㉮ 초?중?고등학교의 보완학습 → 보충학습교육
㉯ 예능교육 → 음악교육 또는 미술교육
㉰ 독서실 → 학습장소 제공
⑤ 명칭 : 교육청 담당자와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후
정하여야 합니다.
- 동부교육청 관내(동대문, 중랑구) 같은 명칭 사용할 수 없음.
- 고유명칭+"학원"으로 하여야 함.(예 : OOOO+학원)
- "대성학원" 등 상표 등록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등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할 수 없음 : OO교실,
OO스쿨, OO아카데미, OO전문학원 등
⑦ 교습과정 : 보습(보충학습), 입시단과, 음악, 미술, 어학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⑫ 개강예정연월일 : "2006. 3. 1" 또는 "등록 후 즉시" 등으로
기재
⑬ 본적 : 설립운영자의 본적지 주소와 호주
구비서류
1. 원칙 : 별도 교육청 서식에 작성
2. 학원카드 : 작성하지 않음(교육청에서 작성)
3. 학원의 위치도 : 현지 방문시 찾아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약도4. 건축물대장등본 : 행정구청에서 발급
→ 용도 확인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이어야 가능
단, 건물내 모든 학원 면적이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및복지시설"만 가능
5. 학원의 시설평면도 : 학원의 내부그림
(강의실, 기타실 등 표시)
6.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함.
8. 세입자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 무상사용일 경우 : 재산사용승낙서(별첨)와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9. 학원으로 사용할 내부면적을 기준으로 - 소방서에 발급신청
→ 190㎡미만은 "소방안전점검표"
→ 190㎡이상은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00인 이상 수용하는 다중이용시설)
※ 내부면적 산정방식은 강의실,교무실등의 면적합계
(복도,화장실,계단면적 제외)
|
|
|
 |
|
(근거 : 법 제15조,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시행규칙 제15조, 조례 제8조)
▷ 수강료는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한다.
▷ 수강료 등은 그 시행일 10일전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 학원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게시할 때에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교육감(교육장)은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수강료 등을 징수하는 자는 여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수강료의 반환 :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
|
| 수강료 반환사유 (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
수강료 반환금액 (시행령 제18조 제3항) |
|
학원의 등록이 말소 되거나 교습소가 폐지 된 경우 또는 교습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교습개시일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
|
|
|
※ 학원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00032호, 2001. 12.21)- 생략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 2003. 8.1)
>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2개 업종)
|
|
|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해지 요구
① 허위ㆍ과장광ㅇ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②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③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
(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의함)
|
| 2) 사업자가 위 각호에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지를 요구
|
|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
기간 교습정지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 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
| 4)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① 최초월 강의 개시일전까지의 계약해제 요구
|
| ② 당해월 강의 개시일이후의 계약해제 요구
|
|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
〃
|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
수강료금액환급
|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
|
|
|
|
|
일할(日割)계산
|
|
일할(日割)계산하여 사유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환급
|
|
수강기간 (1개월 또는 수개월)에 불문하고 적용함.
강의개시일 포함.
|
|
|
|
 |
| 벌점 |
20~30 |
31~35 |
36~40 |
41~45 |
46~50 |
51~55 |
56~60 |
61~65 |
66이상 |
|
행정
처분
|
경고
|
정지
7일
|
정지
14일
|
정지
1월
|
정지
1.5월
|
정지
2월
|
정지
2.5월
|
정지
3월
|
등록
말소
|
|
|
 |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내용별
가중치 |
반복횟수별 점수 |
| 1차 |
2차 |
3차 |
|
시설
|
시설ㆍ설비 및
교구변경
|
시설기준미달
|
10
|
10
|
20
|
30
|
|
시설ㆍ설비ㆍ교구
변경 미통보
|
5
|
5
|
10
|
15
|
|
위치 무단변경
|
|
30
|
30
|
60
|
등록
말소
|
|
설립자
|
설립ㆍ운영자 변경
|
설립ㆍ운영자 변경 미통보
|
5
|
5
|
10
|
15
|
|
교습자 무단변경
|
|
30
|
30
|
60
|
등록
말소
|
|
수강료
|
수강료 초과징수
|
적정
수강료 기준초과 징수
|
100%이상
|
20
|
20
|
40
|
60
|
|
50%이상~
100%미만
|
15
|
15
|
30
|
45
|
|
50%미만
|
10
|
10
|
20
|
30
|
|
수강료 변경
|
수강료변경 미통보
|
5
|
5
|
10
|
15
|
|
수강료 미게시
또는 허위 게시
|
|
10
|
10
|
20
|
30
|
|
수강료 미반환
|
|
15
|
15
|
30
|
45
|
|
강사
|
무자격 강사채용
|
|
5
|
5
|
10
|
15
|
|
강사인적사항 게시관련
|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
10
|
10
|
20
|
30
|
|
강사(생활지도사) 채용
및 해임통보
|
|
5
|
5
|
10
|
15
|
|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
|
5
|
5
|
10
|
15
|
|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
|
20
|
20
|
40
|
60
|
|
교습
과정
|
등록(신고)의 교습과정(목) 운영
|
|
20
|
20
|
40
|
60
|
|
교습시간 무단연장운영
|
|
5
|
5
|
10
|
15
|
|
원칙세부 내용위반
|
위반운영
정도
|
교습과정내과목
|
10
|
10
|
20
|
30
|
|
기타
|
5
|
5
|
10
|
15
|
|
운영
|
2월이상 무단
미개원
|
|
|
개원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
|
2월이상 무단 휴원
|
|
|
개원초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
|
독서실 남ㆍ여 혼석
|
|
5
|
5
|
10
|
15
|
|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
10
|
10
|
20
|
30
|
|
생활지도불철 저로
일어난 부조리
(안전사고ㆍ도난ㆍ풍기문란 등)
|
고의ㆍ중대ㆍ중과실
|
30
|
30
|
60
|
등록
말소
|
|
경미
|
10
|
10
|
20
|
30
|
|
허위ㆍ과대ㆍ광고
|
|
10
|
10
|
20
|
30
|
|
명칭사용 위반
|
고유명칭 무단사용
|
10
|
10
|
20
|
30
|
|
명칭표기위반
|
5
|
5
|
10
|
15
|
|
일시수용능력
인원초과
|
초과정도
|
100%이상
|
20
|
20
|
40
|
60
|
|
50%이상~
100%미만
|
10
|
10
|
20
|
30
|
|
50%미만
|
5
|
10
|
10
|
15
|
|
등록증(신고필증)
미비치
|
|
5
|
5
|
10
|
15
|
|
환경불량
|
영제9조 관련시설
환경 기준 미달
|
5
|
5
|
10
|
15
|
|
제장부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미비치 또는
부실정도
|
미비치
|
10
|
10
|
20
|
30
|
|
부실기재
|
5
|
5
|
10
|
15
|
|
1월이상 휴원
미신고
|
|
10
|
10
|
20
|
30
|
|
지도
감독
|
지도ㆍ감독 거부
또는 방해
|
거부 또는
방해정도
|
강박행위
|
|
등록
말소
|
|
|
|
출입기피ㆍ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
|
50
|
등록
말소
|
|
|
정짐여령 불이행
|
|
|
50
|
등록
말소
|
|
|
관계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미이행
|
|
30
|
30
|
60
|
등록
말소
|
|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
|
10
|
10
|
20
|
30
|
|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
훼손정도
|
제거
|
|
40
|
50
|
등록
말소
|
|
기타
|
10
|
10
|
20
|
30
|
|
연수
|
학원설립ㆍ운영자 불참
|
|
5
|
5
|
10
|
15
|
|
|
|
|
|
 |
| 위반 행위 종료 |
위반 기간 |
과 태 료 |
|
학원(교습소)을 1개월 이상 휴원(휴소) 또는 폐원(폐소)
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아니한 자
|
14일 이하
|
300,000
|
|
15일 이상 30일 이하
|
400,000
|
|
31일 이상
|
500,000
|
|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14일 이하
|
300,000
|
|
15일 이상 30일 이하
|
400,000
|
|
31일 이상
|
500,000
|
|
개인과외 교습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14일 이하
|
300,000
|
|
15일 이상 30일 이하
|
700,000
|
|
31일 이상
|
1,000,000
|
|
허위
|
1,000,000
|
|
과외교습 신고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
14일 이하
|
300,000
|
|
15일 이상 30일 이하
|
700,000
|
|
31일 이상
|
1,000,000
|
|
미제시
|
1,000,000
|
|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게시한 자
|
14일 이하
|
300,000
|
|
15일 이상 30일 이하
|
400,000
|
|
31일 이상
|
500,000
|
|
시설, 설비 및 교습에 관한 보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4일 이하
|
300,000
|
|
15일 이상 30일 이하
|
400,000
|
|
31일 이상
|
500,000
|
|
시설, 설비 및 교습에 관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
|
500,000
|
|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1,000,000
|
|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
14일 이하
|
500,000
|
|
15일 이상 30일 이하
|
900,000
|
|
31일 이상
|
1,000,000
|
|
|
|
비고 : 위 위반행위 종류중 "폐원" 또는 "폐소"라 함은 시설ㆍ설비의 철거, 폐쇄, 임차권 상실 등으로 학원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
|
|
| |
|
